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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미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등 ‘5대 사법 개혁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재판소원 입법,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그 보통명사 래도 부족한지 새로운 ‘사법부 파괴’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국감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관련 질의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난 26일 비공개 의총에서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대선 과정이던 지난 5월 민주 2월금리인상 당이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나 이 대통령이 보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지된 상태인 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이후로 미루거나, 면소(免訴) 입법 등으로 없애버리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비친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사법행정 정상화 TF’ 발족을 지시하면서 “법원이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적이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기능을 해체하자는 저금리대출전환 의도로 보인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켜 판사를 압박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겁박도 넘어 ‘국가 시스템 농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주당 행태를 보면 이게 끝도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