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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선택으로 경쟁 강요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2025년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학부모들


ⓒ 정치하는엄마들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에 맞게 학점을 이수하는 맞춤형 교육제도"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소개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미래형 교육체제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의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조기 진로결정'을 강요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과목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진로를 명확히 정 우리은행생애최초대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초반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중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38.2%, 2023년 41%, 2024년 40%에 달했다. 반면, 고등학교 2학년의 같은 응답은 각각 27.2%, 25.5%, 2 일반전세자금대출조건 9%로 나타났다. 즉, 약 40%의 학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고교학점제는 이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진로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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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0]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 비율 변화(2013~2024년)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보고서


ⓒ 교육부




제약영업더욱이 1학년 2학기 초에는 대학 전공별 권장 이수과목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진로가 아직 불확실한 학생들에게는 이 기록이 '변경 불가능한 선택지'로 느껴지며, 진로 수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결국 '선택'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학생들에게는 '강요된 결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학교 진로교육 또한 충분히 준비된 기반이 아니다. 현행 진로교육은 1학년 자유학년제의 진로탐색활동,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체험 위주의 단편적 활동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진로와 직업 교과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직업적 흥미검사나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 "남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택하게 된다.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라'는 말이 사실상 "진로를 미리 정하라"는 명령으로 바뀌는 이유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설계한다'는 연계 구조를 지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학교에서 만든 진로 포트폴리오는 고등학교로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 명의 진로전담교사가 천 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한 명이 학기 중 1~2회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고교학점제의 '자율'은 학생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책임 전가'로 느껴진다. 진정한 선택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결과'만 학생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진로탐색–과목선택–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중학교 단계부터 실질적인 진로 설계 교육이 이뤄지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과목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현 중3과 고1, 약 87만 명의 학생이 제도의 전환기에 놓여 있음에도 구체적 구제 방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화된 콘텐츠가 없어서 진로나 과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선택'은 준비된 자유일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 이전에 '탐색의 시간'과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조기 진로 강요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2025년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학부모들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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