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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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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찬미연 작성일25-09-15 08:39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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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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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재명정부의 2년차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1500억원을 책정했다.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리고,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 등에 나선다.
행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72조839억원)보다 4조3587억원 늘었다.



사진=뉴시스



이 중 사업비는 6조666 준비되면 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조6362억원) 대비 2조303억원 늘어 증가율 43.8%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자치 발전 및 균형 성장 2조5921억원 △국민 안전 2조5197억원 △AI 민주 정부 및 정보화 8649억원 △사회 통합 등 6898억원이다.

자치 발전 및 균형 성장 사업비 증가폭이 1조1621억원으로 가장 담당부서 큰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새로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원으로 같다. 다만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평가·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1조488억원, 개인파산신청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 대책비’ 1조100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올해 본예산보다 1746억원, 6500억원 증액됐다. 경찰청과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억원 규모로 만드는 ‘국민안전산업펀드’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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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각종 사업도 눈에 띈다.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 안전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재난 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에 3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민간 제2금융권취업 AI 에이전트(비서)와 혜택 알리미 등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AI가 보고서 등 초안을 작성해 주고 편집까지 지원하는 ‘AI 행정 업무 적용’에 187억원, ‘재난 안전 AI 관제 체계 및 데이터 구축’엔 124억원을 들인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8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같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4302억원이다.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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