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매경DB]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은행이 감정평가가 되지 않은 담보물 평가를 외부 업체에 의무로 맡겨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수년간 이어진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업계는 법에 따라 은행들이 담보대출 시 가치평가를 외부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자체 감정평가도 가능하다며 반박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감정평가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수년 전부터 양 기관황금성게임동영상
이 논란과 관련해 의견 교류를 했음에도 진척이 없자 아예 TF를 만들어 확실하게 결론을 내자는 취지다.
논란은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 분리되고부터 시작됐다. 이 법은 부동산 가격공시법과 감정평가법으로 나뉘었는데, 감정평가법에 금융사가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시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엔 감정평가 법인25일상한가
등에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은행들이 담보물 가치를 산출할 때 외부 감정평가업체에 반드시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상은 기존에 감정평가가 없었던 담보물이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등을 통해 감정평가를 따로 하지 않아도 가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빌라나 공장 등은 별도 감정평가 작업골드몽
이 필요하다.
특히 감정평가업계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가치를 산출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고용한 감정평가사는 외부 감정평가 업체가 만든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업무 범위를 넓혀 자체 감정평가까지 맡기고 있다”며 “이는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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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은행들은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시행세칙에선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면, 자체적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보물의 외부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면 그 비용이 고객 대출금리 등으로 전우리조명지주 주식
가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담보물 가치 1억원 기준 30만원인데, 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외부 감정평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외부업체에 맡기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