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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3일 부산 동래구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고3 수험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최근 국감을 장식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한 사립고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시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특혜를 주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다 . 국회에서는 "파면이 마땅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실패에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여전히 입시 실적으로 줄 세워진다. 몇 명이 의대에 진학했는지, '인서울' 대학에 얼마나 합격했는지가 학교의 명예와 생존을 좌우한다. 사립학교 대한주택보증 는 그러한 경쟁의 극단에 위치한다. 학생 모집과 재정, 재단의 위상이 모두 입시 성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교육보다 실적 관리에 내몰리고, 학교는 자연스럽게 상위권 학생 중심의 '우수반'을 운영한다.
상대평가 제도는 이 구조를 더욱 왜곡시킨다. 학교 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상위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학교 입장에서는 뱅크몰 입시 실패로 이어진다. 그러니 학교는 "확실히 관리할 몇 명"에게 기회를 몰아준다.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생활기록부를 설계하는 식의 편법이 등장하는 이유다. 명백한 불법이 아니더라도,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원이 이뤄지는 불공정은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사립학교는 이사장 또는 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며, 교사 인사와 평가가 재단의 이 새마을금고근로자대출 해관계에 종속된다. 이런 구조에서 '공정'은 생존보다 뒤로 밀리고, 부정은 '충성'으로 포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양심을 지키고자 한다면 직업 생명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징계 강화나 감사 확대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정의 뿌리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고착화된 대학 서열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초등학교 등록금 한 어떤 개혁도 공허하다. 학교가 여전히 "상위권 대학 진학률"로 평가받는 한, 교사와 학생 모두 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교육의 공공성 회복도 시급하다. 사립 재단의 인사·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공립학교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교육청이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폐쇄적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 교육이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한, 학생은 언제든 입시 실적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본질은 경쟁의 효율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에 있다. 학생을 줄 세우는 사회에서 교사도, 학교도 자유롭지 않다. 지금 필요한 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다.